PDMS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인정 시스템

훈련실시신고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의의	훈련내용, 장소, 시설·장비, 기업전담인력, 훈련대상자, 방법, 기간 등에 대한 훈련 제반사항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주체	단독기업형공동훈련센터형 사업주공동훈련센터
신고방법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단독기업형공동훈련센터형 개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내용	훈련시간표 학습근로계약서 사본(HRD-Net 첨부) 학습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HRD-Net 첨부) 기업현장교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업현장교사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에 한함 ※ 단,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의 경우 학습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를 훈련실시 이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비의 최초신청 시점에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
신고기한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훈련실시신고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훈련불인정 및 훈련비 부지급
처리절차	지역본부·지사는 실시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훈련실시를 승인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제6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4조
실시신고 반려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6조 ⑥ 이사장은 교육훈련기준의 변경, 훈련과정의 중대한 하자 발견 등 훈련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훈련을 중단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운용규칙, 제14조 ④ 지역본부·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구분사유 1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훈련실시장소의 임대기간 만료일이 훈련종료일에 미달하는 등 훈련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학습기업의 보안 등의 사유로 훈련실시장소 및 훈련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뢰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5제6조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훈련과정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학습기업이 「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7학습기업이 「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기간 중에 처분과정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훈련과정을 실시신고 하는 경우 8법 제14조에 따라 학습기업이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9법 제15조에 따라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이 인정취소 및 운영 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 ⑤ 기업전담인력이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본 교육을 단기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유예 기준에 따른다.

훈련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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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의의

실시신고 주체는 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신고 처리 기관에 사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함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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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실시신고 변경 승인사항	<변경예정일 4일 전까지> 기업이나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포함)의 명칭·소재지(관할 지역본부·지사가 변경되는 경우) 훈련장소 기업현장교사
실시신고 변경 신고사항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HRD담당자 훈련시간표 훈련방법(단, Off-JT 대면훈련 → Off-JT 비대면훈련 변경의 경우)
훈련실시신고 변경 불가사항	훈련내용 훈련방법(단, Off-JT 대면훈련 → Off-JT 비대면훈련 변경은 신고사항) 훈련과정 명칭(지역본부·지사→공단 본부(훈련과정개발부)→한고원 거쳐 훈련과정명 데이터 변경은 가능) 훈련기간 훈련시간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 규정 제9조제7항 및 별표2

1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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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 훈련 근거 : 법 제3조제1호 가목
훈련시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한도 다만, 재학생 단계 훈련과정의 월 최대훈련시간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조제2항제3호

2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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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근거 : 법 제3조제1호 나목
훈련시간	사업장 외 교육훈련 : 1일 9시간 한도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단독기업형	근로장소 또는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에 훈련 위탁 가능
공동훈련 센터형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

3훈련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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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OJT 및 Off-JT구성 방식에 따라 선형, 순환형,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 가능
유형	(선형) 모든 교과목에 대한 집체식 이론교육 형태인 Off-JT를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 OJT를 실시하는 형태 (순환형)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과목마다 Off-JT -> OJT 방식으로 완성해가는 형태 (혼합형) 일주일 혹은 한 달을 기준으로 특정일은 해당 기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Off-JT를 모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OJT를 실시하는 형태 Off-JT / OJT 구성 방법 선형 Off-JT O-1 O-2 O-3 .... OJT S-1 S-2 S-3 .... 순환형 A교과목 O-1 S-1 B교과목 O-1 S-1 C교과목 O-1 S-1 혼합형 Off-JT O-1 S-1 OJT O-1 S-1 Off-JT O-1 S-1 OJT O-1 S-1

4훈련이력관리

학습일지 출석부 작성 학습활동서 시간표 내부평가 결과 학습근로자 면담일지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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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의미	기업현장교사 또는 훈련강사가 HRD-Net에 접속하여 능력단위별 실시한 훈련내용(과업·미션·일), 출결 특이사항(결석, 보강 일정 등), 학습근로자 개인별 특성 또는 편차, 훈련 중 학습근로자 고충상담, 총평 등을 입력 - 10일 간격으로 HRD-Net에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 작성 - 수기로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도 가능
유의사항	구분처리방법 ‘19.12.31. 이전 실시 과정, 재학생 단계 Off-JT (훈련실시 전) 학습관리에서 월㈜차, 학습기간, 기업현장교사, 교과목 및 교육시간 계획 입력·저장 (훈련실시 후) 최대 1개월 이내 익월 5일 전까지 학습결과 및 특이사항 작성 학습일지, 면담일지는 On-Line 작성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Off-Line 작성 및 보관 가능 ‘20.1.1. 이후 실시 과정 (훈련실시 전) HRD-Net 시간표에 따라 학습일지정보 자동 생성(월차, 능력단위, 월간훈련시간) (훈련실시 후) 최대 1개월 이내 익월 5일 전까지 학습결과 및 특이사항 작성 면담일지는 On-Line 작성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Off-Line 작성 및 보관 가능 훈련실시 전 시간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 시간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출석부 작성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의미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출석부로 관리 ‘20.1.1. 이후 실시과정의 경우 HRD-Net 출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화됨
유의사항	훈련운영 > 출결관리 참조

학습활동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의미	학습근로자는 매월 학습일지가 등록된 이후에 본인의 ID로 HRD-Net에 접속하여 교과목별 학습활동 내용 및 요청사항 등 작성
유의사항	구분처리방법 ‘19.12.31. 이전 실시 과정, 재학생 단계 Off-JT 수기출석부로 출석결과 확인(학습근로자 자필서명) 후 학습활동서 작성 ‘20.1.1. 이후 실시 과정 학습근로자 HRD-Net 출석결과 확인 후 능력단위별 학습활동서 작성 학습활동서 작성은 첨부파일로 대체가능

시간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의미	월 단위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을 기재 구분처리방법 ‘19.12.31. 이전 실시 과정, 재학생 단계 Off-JT 시간표는 엑셀파일 등으로 HRD-Net에 첨부 ‘20.1.1. 이후 실시 과정 HRD-Net에 월단위 시간표 입력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내부평가 결과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의미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내부(중간)평가 관리에 입력
유의사항	평가 > 내부평가 참조

학습근로자 면담일지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의미	학습근로자에 대한 면담 및 고충상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혹은 HRD-Net 학습관리 메뉴의 훈련 특이사항에 입력
학습근로자 면담일지	학습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충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중도탈락 방지

1출결관리 방법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해야 함

참여유형 , 출결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참여유형		출결관리 방식
재직자	단독기업형 학습기업	HRD-Net 출결관리시스템(비콘)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HRD-Net 출결관리시스템(비콘)
	공동훈련센터	HRD-Net 출결관리시스템(지정맥 또는 비콘)
재학생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HRD-Net 출결관리시스템(비콘)
	공동훈련센터	수기출석부

2출석의 종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정규시간	인정받은 훈련시간표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정규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학습근로자는 결석처리 인정받은 훈련시간표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HRD-Net의 변경신고 후 실시 기업현장교사 또는 학습근로자가 없어 훈련을 못하는 경우 정규시간에 대해 변경신고 후 훈련실시 HRD-Net 학습일지에 정규시간을 등록
보강시간	정규시간에 결석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시간 결석으로 인해 배우지 못한 훈련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 보강훈련만으로만 이루어진 달에는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수당 지급 불가 실제 보강을 실시한 일자 및 시간을 출석부에 작성 HRD-Net 학습일지에 보강시간 등록

3훈련시간 관리

훈련시간 편성 및 출석·결석 관리는 1시간 단위로만 적용
1시간 중 30분미만(100분의 50 미만 출석) 출석을 한 경우, 해당 훈련시간 불인정
- 이때, 출석인정을 받은 훈련시간 중 미참석한 총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씩 불인정

1일 미참석 총시간, 불인정 시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1일 미참석 총시간	0분 ~ 30분 이하	30분 초과 ~ 90분 이하	90분 초과 ~ 150분 이하	150분 초과 ~ 210분 이하	···
불인정 시간	0	1시간	2시간	3시간	···

4출석인정

학습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 예측 가능한 일정은 사전에 반영하여 시간표를 편성하고, 이후에는 시간표 변경을 통해 출석인정사유 발생 최소화

구분, 사유,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사유	출석인정일수
훈련·시험, 공민권 등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외부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정부부처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혼	본인	5일
결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및 별표3

5출석 입력 요청

HRD-Net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동훈련센터와 학습기업이 아래의 사유로 출결 처리(입·퇴실)를 할 수 없는 경우 출석 입력 요청
-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석인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때, 출석 입력 요청이 다수 발생하는 훈련과정은 훈련실시(출결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석 입력 요청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
- 단,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예비군 훈련 등) 관할 지역본부·지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19.12.31. 이전 훈련실시 과정 : 출석 입력 요청 대장 증빙 필요
- ‘20.1.1. 이후 훈련실시 과정 : 출석 입력 요청 대장 불필요(출결확인 전산화)

출석 입력 요청시기,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출석 입력 요청 시기	증빙자료
발생일 익일 이후 신청	출석인정 사유 관련 자료(출석 입력 요청 대장 등) 그 밖에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출석 입력 요청 대장 작성 방법
- 훈련과정 회차별로 대장을 관리하고, 발생일자별로 작성
-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작성하되, 수정불가(수정 시 해당 일련번호는 삭선처리)

작성방법, 작성 예시,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작성방법	작성 예시	유의사항
훈련과정 회차별 대장 관리	A과정 1회차 : Page 1~ A과정 2회차 : Page 1~ B과정 1회차 : Page 1~ · ·	동일과정의 회차를 다수 운영하더라도 회차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관리
우측 상단 페이지 번호 작성	페이지 번호 기재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로 기재)	반드시 페이지 번호순으로 누적 관리 * 일자별 Page 관리 불가
일련번호 누적 관리	* 신청일순으로 작성하되 일련번호는 페이지가 변경되어도 누적하여 작성 예) 1Page : 1~10, 2Page : 11~	페이지내 가로란(행)이 모두 작성될 때까지 다음페이지로 작성 불가
Page내 가로란(행) 공란 처리 불가	순차적으로 작성	공란이 존재하거나, 임의로 이하여백 처리하고 다음 Page 이동 불가
수기작성·관리	수시 발상항목이므로 워드 등으로 작성이 불가하여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단, 훈련과정 기본정보만 워드입력 가능 훈련과정명, 훈련기간(회차), 총 훈련시간
오입력 부분 삭선처리	삭선처리 후, 관리자 서명	관리자 서명 누락 주의

6출석부 관리 및 제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관리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근로자 출석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함 * 법 제35조(서류의보존), 시행규칙 제12조
제출	HRD-Net 출결 관리 시스템 사용 과정의 경우, 출석부는 HRD-Net 입력(전산화) 수기출석부 사용 과정의 경우, 출석부는 매달 HRD-Net 학습일지에 첨부하여 제출 비용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개념 과정연계 대상 과정연계 절차 행정조치 비용지급 조치

과정연계란?

훈련이 진행 중인 과정은 원칙적으로 연계가 불가하나 학습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호 및 비자발적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에서 타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으로 연계하는 행위

일학습병행 과정연계 기준

(사업유형) 기업 변경 과정연계는 공동훈련센터형(재직, 재학) 가능
- 단, 실질적으로 동일기업(기업유형 변경, 인수합병, 분사 등)의 과정연계는 단독기업형을 포함한 모든 일학습병행에 가능
- 동일기업의 사업유형 변경 과정연계는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변동되는 경우 한정, 관리번호가 동일한 상태에서 기업명 등만 변경된 경우 자동연계
(사유) 지정취소 및 훈련정지 등으로 학습근로자 의지에 반한 훈련 중단(기업폐업,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기업변경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학습기업 변경은 재학단계 및 재직단계 학위연계형(P-TECH, 대학연계형 등)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한해 가능
일학습병행이 학사과정의 일부로 편성되는 재학단계는 학습기업-학습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과정연계 가능
- 기업변경 해당여부 반드시 사전확인(사업자등록번호 소멸, 고용보험 상심사유 등)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은 해당 공동훈련센터 폐업, 행정처분, 기업요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자격” 내 가능
불가피한 경우 관련 학습기업·학습근로자 전체동의 및 공동훈련센터 간 사전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가능
과정연계는 훈련 진행 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행
도제와 P-TECH을 다른 기업에서 참여하기 위한 과정연계는 훈련실시 중이 아니므로 과정연계 처리대상이 아님

과정연계 대상

과정연계 유형

구분, 해당 사업유형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해당 사업유형
동일기업 정보변경	사업자 변경(단독->법인)	전체 가능
	인수합병
	별도법인 분사
타 기업으로 변경	폐업, 도산, 행정처분	전체 공동훈련센터형 가능
	비자발적 퇴사(경영악화 등)	재학단계 재직단계 학위연계형 (P-TECH, 대학연계형, 경력개발고도화)
	기업-근로자 간 합의	재학단계만 가능
	도제 종료, P-TECH 전	폐지(연계 불필요)
공동훈련센터	폐업(사업포기 및 지정취소 포함), 행정처분	전체 공동훈련센터형 가능
공동훈련센터	학습기업 및 근로자 요구	전체 공동훈련센터형 가능

(대상기간) 기업 재매칭 기한(인정완료까지)인 3개월 내인지 여부 확인, 정상적인 훈련 지속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기간 내 종료 불가능 시 반려 가능
- P-TECH 진학 예정 시 훈련기간 연장 등으로 참여요건 미충족하지 않도록 유의

과정연계 절차

동일기업 정보변경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① 변경사유 확인	사업자 변경(개인 -> 법인전환), 인수합병(기존기업 소멸 -> 타 기업 인수합병), 분사(기존 기업 존재 -> 신규기업으로 분리) 기존 기업이 존재할 경우 훈련 종료 시까지 기존 기업 소속 원칙, 경영상 필요에 의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연계 인정(연계 시 관련 공문 제출)
② 과정연계 요청 및 승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기업에서 기업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자(사업장) 변경 예정 사실 알림 및 과정연계 승인 요청 [과정연계 요청 시 첨부서류] 연번첨부서류승인 시 확인사항 1변경인정 신청서 2기업 상태 증빙서류HRD-Net, EI 지역본부·지사는 훈련실시장소, 기업전담인력 변경 등 훈련실시요건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심사 후 지정 여부 판단 단순 유형변경 등 참여요건 변동없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현장심사 생략 및 즉시 지정 가능 기업지정 보고양식을 활용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사업장 고용보험관리 번호로 HRD-Net 약정체결* * 「특이사항」에 기존 기업명, 지정일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 약정체결일은 이전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 기준으로 지정
③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 (PDMS)	PDMS 상 「변경인정-단순변경」 선택 후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 과정연계 승인은 기업관할, 변경인정은 공동훈련센터 지역본부·지사 실시
④ HRD-Net 연계	변경인정 후 HRD-Net 연계처리 및 조치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에 따른 과정연계 절차

① 변경 사유 확인
② 과정연계 추진계획 보고

바로 연계 시 “생략 가능”
③ 과정연계 요청 및 승인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상황에 따라 절차 준수

기업 약정 조치(HRD-Net)
④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PDMS)

관할 지역본부·지사(개발승인: 기업관할, 변경인정: 센터관할)
⑤ 최종연계 및 훈련실시 신고

HRD-Net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①
변경
사유
확인

학습기업 변경공동훈련센터 변경
- 기업의 폐업, 행정처분
-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재학 및 재직단계 학위연계형 가능)
- 기업-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중단
  (재학단계만 가능)
- 공동훈련센터 폐업, 행정처분, 사업포기, 지정취소 등
- 학습기업 및 근로자 요구

동일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훈련 종료 시까지 진행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 허용
- (기업변경) 동일 공동훈련센터에서 동일 훈련직종으로 연계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동의 필요
- (공동훈련센터 변경) 동일 기업에서 동일 훈련 직종만 가능하며 관련 기업 및 근로자 전체 동의, 공동훈련센터 간 사전합의 필수

②
과정
연계
추진
계획
보고
(연계
기업
미확정시)

훈련중단 사유, 잔여기간 및 연계기관 발굴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계 가능 시 훈련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업관할 지사 제출
- 연계대상 기관 발굴기간은 훈련중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당초 인정받은 기간 내 훈련수료 가능여부 반드시 고려, 특히 P-TECH 희망 시 P-TECH 시작 전 도제과정 종료여부 반드시 고려
- 훈련중단일은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간 공문 등으로 훈련중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시점
연계대상 기업을 바로 발굴한 경우 추진계획 보고 생략 가능

[과정연계 추진계획 보고 시 첨부서류]

연번첨부서류
1훈련중단 사유가 포함된 과정연계 추진계획 공문
2기업 상태 증빙서류가 포함된 기업 공문 필수 첨부
(재학단계 자발적 퇴사 시 기업공문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포기 동의 포함)

③
과정
연계
요청
및
승인
(기업
및
과정
의
신규/
기존
여부에
따라
절차
준수)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는 연계 대상을 발굴하여 학습기업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과정연계 승인 요청
- 기업과 공동훈련센터 관할이 다를 경우 기업관할 지사 접수 후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사에 통보
[과정연계 신청 시 첨부서류]
- 연번첨부서류비고
- 1변경인정신청서
- 첨부기업 상태 증빙서류가 포함된 기업 공문 필수 첨부
  (재학 자발적 퇴사 시 기업공문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포기 동의 포함)과정연계 추진계획 없이 바로 연계 시
- 2신규기업지정 관련서류(첨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신규기업인 경우
- 3직무추가 신청 관련서류직무추가인 경우
지역본부·지사는 연계대상 기업 참여이력에 따라 지정 절차 진행
- 신규기업은 기업지정, 추가직무 운영 시 직무추가, 공동훈련센터 변경 시 훈련 가능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정할 경우 승인, 기존 학습기업의 동일자격으로 연계할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과정연계 승인결과는 본부에 별도 송부 불필요하나 신규지정(일학습기획부) 및 직무추가(훈련과정개발부)로 연계 시 해당사항 본부 보고

[과정연계 가능여부 판단 시 주요 검토사항]

(사유) 사업유형에 따른 변경사유별 가능여부 판단
- 폐업 등은 HRD-Net(사업자등록번호 소멸여부),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등 사유확인
(자격) 과정연계 시 동일한 일학습병행자격 원칙
- 기업변경 시 변경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 일부 변경 가능
- 공동훈련센터 변경을 목적으로 한 자격변경 불가(기업형은 대표 세분류 변경 불가)
(기간) 기업 재매칭(발굴) 기한(인정완료까지)이 3개월 내인지 여부 확인, 정상적인 훈련 지속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기간 내 종료 불가능 시 반려 가능
- P-TECH 진학 예정 시 훈련기간 연장 등으로 참여요건 미충족하지 않도록 유의

④
과정
개발
및
변경
인정
(PDMS)

PDMS 상 「변경인정-과정연계」 선택 후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
- 과정연계 승인은 기업관할, 변경인정은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역본부, 지사 실시

[과정연계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지침]

훈련실시기간은 과정연계 전 훈련과정과 동일설정(변경불가)
- 연계 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이 24개월이면 대상 기업도 동일하게 24개월로 편성, 훈련기간 연장 필요 시 인정 후 실시신고 단계에서 처리
전체 훈련시간, OJT 및 Off-JT 훈련시간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사업에서 정한 과정개발·인정기준 반드시 준수(최초 실시신고 시점 인정기준 적용)
추가 발굴된 기업의 과정개발 시 기이수한 NCS능력단위(기업특화 포함) 및 사전 훈련 처리된 능력단위 및 시간은 누락 없이 동일하게 훈련과정에 포함
- 완료된 능력단위는 추가편성 불가, 진행 중 능력단위는 과정연계 전후 변경 불가
- 그 외 잔여훈련은 연계대상 기업의 직무와 연계하여 변경개발 가능
기참여 기업의 동일한 자격의 훈련과정으로 연계하는 경우에도 과정연계 절차를 거쳐 연계(HRD-Net 회차추가 처리 불가)
기업변경 시 기존 고용보험 소멸 후 변경인정완료 전 OFF-JT 훈련시간 인정
- 훈련진행 여부 확인은 재학단계는 학교장 명의 공문, 그 외 사업은 HRD-Net 출결내역으로 가능하며 실시신고 시 확인
공동훈련센터 변경 시 변경신청 후 변경인정완료 전 Off-JT 시간 불인정

⑤
HRD-Net
연계

변경인정 후 HRD-Net 연계처리 및 조치
- 훈련실시 신고 시 학습근로자 인정사항*이 포함된 HRD-Net 학습진행 상황 (재학단계는 훈련실시 확인서) 반드시 첨부
- 학습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 입사일 등 기재, 재매칭 기간 중 학습진행 여부는 비콘 등 공식자료로 증빙(연계 전 과정에 비콘 입력 가능)

[재학단계 사전 훈련실시 확인서 작성양식]
하단 참조

사전 훈련실시 확인서

참여학교명:

사전훈련기간: 20 . . . ~ 20 . . .

학습근로자, 현장외훈련 일자 및 시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결과(P/F), 학습근로자 서명 내용이 기재된 표
학습근로자	현장외훈련 일자 및 시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겨로가(P/F)	학습근로자 서명
학습근로자	일자	시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겨로가(P/F)	학습근로자 서명
김공단~	9.11	13:00~18:00(5시간)	○○○○○○○○○
김공단~	9.18	13:00~18:00(5시간)	○○○○○○○○○	P	F

과정연계에 따른 행정조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① HRD-Net 처리	(실시신고) HRD-Net 상 훈련시작일은 훈련과정 인정일 이후부터 가능, 따라서 과정 인정일 이후로 훈련시작일 입력, 기존 과정종료일과 동일하게 훈련실시기간 입력 (학습관리) HRD-Net 상 0월 차에 연계 전 훈련 및 사전 훈련으로 진행된 훈련(능력단위, 시간) 입력(사전 훈련실시 확인서 등 첨부 필수) 재매칭 기간 직전 승인받은 훈련시간표에 따라 가능한 Off-JT 또는 OJT 훈련 진행
② 내부평가 처리	훈련실시한 능력단위는 전산(HRD-Net) 기준 이수한 훈련시간만 인정하고, 내부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체기업에서 해당 능력단위 내부평가 진행 능력단위별 훈련비는 내부평가를 진행한 기업에 지급되므로 과정연계 시 진행 중인 OJT 능력단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존기업에 사전 안내
③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개발비 지급) 기인정받은 훈련과정을 활용하여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간주,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개발비 지원 없음 (일학습병행 기간 연장) 훈련 미실시 기간 보완을 위해 필요 시 훈련 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하여 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
④ 학습근로자 관리	기업 재매칭 기간 훈련 중단에 따른 학습근로자 관리 방안 마련하여 운영
⑤ 표준학습근로계약	기업이 부재해도 Off-JT 훈련자체는 학습근로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유효
⑥ 고용보험	최초 OJT 훈련 이전으로 고용보험 가입 조치

과정연계에 따른 행정조치

기업변경 시 기존기업 고용보험 소멸시점부터 연계 확정 전까지는 비용지원 불가하므로 표 참조 지급, 단 이전규정에 따른 과정은 출석시간 기준(‘20.1.1.이전) 및 수당 등 일할계산(‘19.9.1.이전) 지급
- 일학습병행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시 비용 지급 불가
- 능력단위별 이수에 따른 비용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훈련 진행 중 또는 내부평가 미실시 상태로 기업변경 시 최종 내부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훈련비 지급(기존기업에 반드시 안내)
- 재매칭 기간(고용보험 소멸~변경인정 확정 전) 중 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는 연계 이후에도 해당 능력단위 전체 훈련비 미지급

[재매칭 기간 내 훈련지원 인정범위]

구분, 기업변경, 공동훈련센터 변경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기업변경	공동훈련센터 변경
훈련과정 개발비	기존 과정 활용으로 간주하여 개발비 지원 불가능 ※ 차기 신규훈련과정에 개발비 지원 가능
Off-JT 훈련비	시간 인정, 비용 지원 불가능 ※ 재매칭 기간(고용보험소멸~변경인정 전) 중 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는 연계 이후에도 해당 능력단위 전체 훈련비 미지급	훈련 및 비용지원 불가능
OJT 훈련비	훈련 및 비용지원 불가능	훈련 및 비용지원 불가능
전담인력 수당	기존과 연계기업 훈련실시 이력이 모두 있는 월은 2개 기업 모두 지급 ※ 단, 월(月) 기준으로 ‘재매칭 기간 내 Off-JT’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전담인력수당 지원 가능
훈련 장려금	기존과 연계기업 훈련실시 이력이 모두 있는 월은 기존 기업에만 지급 ※ 단, 월(月) 기준으로 ‘재매칭 기간 내 Off-JT’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중도탈락 신고 (직권)훈련 중지조치 훈련(일시) 중지 신청 훈련 재개 신청

중도탈락 신고 및 승인처리 절차

OJT/OFF-JT에 상관없이 마지막 훈련일자 다음날을 중도탈락일자로 함.
- 다만 해당 학습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마지막 훈련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중도탈락일자로 봄
중도탈락 신고 및 확인 절차
-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학습기업에서는 중도탈락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할 공동훈련센터에 중도탈락 신고[중도탈락 사유 등이 기재된 공문 제출(증빙서류 포함)]
- 단독기업에서는 HRD-Net을 활용하여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바로 신고
- (공동훈련센터<단독기업>: HRD-Net 입력) 공동훈련센터에서는 학습기업 중도탈락 신고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HRD-Net 전산입력 조치
- 공동훈련센터(단독기업)에서는 학습기업의 공문을 참고하여 중도탈락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력사유에 부합하는 기업 공문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 중도탈락 사유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기타 사유란’을 활용하여 기재
- (HRD-Net상 중도탈락 신고 접수 및 승인) 중도탈락이 발생한 학습기업의 OFF-JT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중도탈락 신고를 접수하고 승인 처리(부서장 결재 처리)
-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는 중도탈락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부서장 결재를 거쳐 승인 처리(중도탈락 사유와 증빙서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려 후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일학습병행 중도탈락 신고 및 승인처리 절차(요약)

공동훈현센터형 학습기업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로 중도탈락 신고(공문+증빙서류)
공동훈련센터

HRD-Net에 중도탈락
사유 입력 및 신청
(기업공문, 증빙서류 업로드)
OFF-JT 관할 지역본부·지사

HRD-Net상 중도탈락
입력사항 확인(승인) 처리
(부서장 결재)

단독기업형 학습기업

단독기업형 학습기업

HRD-Net 중도탈락 사유 입력·신청 및 공문
(공단 지역본부·지사 제출용), 증빙서류 업로드
OFF-JT 관할 지역본부·지사

HRD-Net상 중도탈락 입력사항 확인(승인) 처리
(부서장 결재)

(직권)훈련 중지조치

공단은 학습기업이 훈련 미실시 등으로 훈련종료일까지 훈련과정 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사례) A기업은 ‘19.1.1 ~ 12.31. 기간 중 훈련실시신고를 하였으나 ‘19.1.1. ~ 4.30. 까지 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판단)이때 A기업이 ‘19.5.1.부터 ’19.12.31.까지 훈련기준 요건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훈련과정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고용보험기금 투입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이때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실시 중지를 결정하고 그 중지를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훈련(일시) 중지 신청

적용대상 : 산업형 과정 훈련에 참여중인 학습근로자

[처리절차]

훈련중지 신청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지역본부·지사

훈련중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공문 제출)
서류 검토

지역본부·지사

신청서류, 사유 등 서류 검토
결과 안내 및 전산입력

지역본부·지사

승인여부 안내, 훈련중지 사유 및 증빙서류 전산입력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신청사유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주체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학습근로자 동의 필수)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중지 가능기간	중지기간 + 3개월 * 중지기간 : 신청사유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
승인기준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행정사항	상기 사유로 인한 훈련중지의 경우 중도탈락률 산정 시 제외

훈련 재개 신청

적용대상 : 산업형 과정 훈련에 참여중인 학습근로자

[처리절차]

훈련중지 신청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지역본부·지사

• 훈련재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공문 제출)
• 학습근로자에 대해 과정연계
전산 신청
서류 검토

지부·지사

• 신청서류, 기한 등 검토
결과 안내 및 전산입력

지부·지사

• 승인여부 안내 및
과정연계 전산 승인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신청대상	훈련중지 학습근로자 중 훈련재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주제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신청기한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승인기준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훈련 중지 조치 등),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6조(훈련중지 및 재개)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및 연장제도

성수기 등 기업현장 사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기간 내 훈련 종료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된 훈련이 종료되도록 지원

훈련기간 연장 허용기준

갑작스런 생산물량 급증 등 원활한 훈련진행 불가
「병역법」상 기초군사훈련,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장기 훈련공백
기업현장교사 또는 학습근로자의 장기출장
대다수 학습근로자의 동시다발적 휴가
※ 개별 학습근로자의 휴가, 단기 출장 등의 경우 보강훈련 실시
천재지변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산업재해, 휴업 등 정상적 훈련 진행이 불능한 경우 등

처리절차

신청

기업·공동훈련센터
-> 지역본부·지사

학습근로자 의견 청취 이후 공문 신청 (신청서, 시간표, 외부평가 응시계획서)
반려
※ 반려사유 : 신청서류 누락, 신청기한 미준수, 연장기간 오류, 신청횟수 초과 등

서류검토

지역본부·지사 ->
기업·공동훈련센터

신청서류, 신청기한, 연장기간, 신청횟수 등 세부적 검토
전산 입력

지역본부·지사

HRD-Net 입력 (과정연계)
결과 안내

지역본부·지사 ->
기업·공동훈련센터

적용시점, 연장기간, 유의사항 등 안내
훈련실시

기업·공동훈련센터
1.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 변경체결
2. 연장기간에 대한 훈련 실시 및 외부평가 응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신청대상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연장기간	최대 3개월 이내에서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 단, 천재지변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 가능 연장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 (「민법」 적용)
신청횟수	훈련실시기간 중 1회로 제한
신청기한	해당 과정 훈련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토·일 및 정부 인정 공휴일 불산입)
처리기관	실시신고 처리기관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훈련시간표, 외부평가 응시계획서 각 1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여부에 관계없이 HRD-Net ‘과정연계’ 절차를 적용
비용지급	<훈련비(OJT 및 Off-JT) 및 숙식비> 지급(기존 훈련비 지급절차와 동일) 연장된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감액(OJT 비용의 10%) 미적용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 수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제외
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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