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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개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 이들 협약기업들로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기관
※ 근거 : 법 제16조
| 구분 | 내용 |
|---|---|
| 운영목적 |
|
| 기능 및 역할 |
※ 근거 : 법 제16조제2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3조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참여자격
| 구분 | 내용 |
|---|---|
| 기능 및 역할 |
※ 근거 : 법 제17조, 규정 제14조 |
| 참여 조건 |
|
공동훈련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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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공단 홈페이지
- 공동훈련센터 공모 공고
- 요건,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 공동훈련센터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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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 실시심사위원단 운영
- (서류심사)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현장심사) 인프라 및 운영 여건 평가
- (인터뷰심사) 참여의지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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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 지정
-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
- 사업공고(공단 홈페이지 > 모집중인 사업)
- 사업개요, 공동훈련센터 역할 및 신청자격, 심사절차, 인프라 지원(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 지정심사
- - (서류심사)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현장심사) 사업관계자 및 기관 대표자 면담을 통한 사업수행의지 및 훈련인프라 확인
- - (인터뷰심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후, 신청기관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적정성 여부 종합 평가
- ※ 예산심사 : 훈련장비비는 현장심사, 운영비는 종합심사 시 병행
- 지정 확정 시, 지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지정취소 요건
| 순번 | 요건 | 근거 |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2 |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 3 | 훈련 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로 입력한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
| 4 |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
| 5 |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3호 |
|
6 |
공동훈련센터가 사업기간 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
|
7 |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이 경우 규정 제17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음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5항 |
- 위 사유가 있을 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의 정지
- -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지정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음
- ※ 근거 : 규정 제17조제3항
지정 취소 시 지원금 환수
- 지정취소가 되거나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 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해 공단에 반납
- - (반납대상)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잔존가액), 훈련시설 및 장비의 임차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 지원금의 집행 잔액
- - (반납수단) 현금
- ※ 근거 : 규정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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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기준
순번, 구분, 기준 정보가 기재된 표 순번 구분 기준 1 훈련시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름 2 훈련장비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름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 3년간 균등분할 - * 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근거 : 규정 제39조제1항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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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심사운영
기관-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공단- 사업계획 심사(현장, 집체심사)
- 사업계획 및 예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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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운영
기관-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 인프라 구축
- 훈련과정 개발지원
- 학습도구 개발지원·컨설팅
- 협약기업 훈련관리
- 훈련과정 운영(HRD-Net입력 포함)
-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등
공단- 정부 지원금 지원
- 지원단의 진단·컨설팅
- 학습도구 개발지원·컨설팅
- 지역본부·지사의 진단·컨설팅 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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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운영
기관- 성과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
공단-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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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정산운영
기관- 지원금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회계 정산 준비
공단- 회계법인 지정
- 회계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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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조치운영
기관-공단-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른 지정취소 등 후속조치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는 공단에서 수행
